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대상으로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6년 1월 5일부터 32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노동계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차
전담 TF 구성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이번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업안전 분야 15명 등 총 32명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도 합동 수사·감독 TF를 별도로 꾸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쿠팡의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용부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조사 범위와 핵심 쟁점
1. 불법파견 의혹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이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자회사인 CFS 직원들이 실제로는 쿠팡 본사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2. 산재 은폐 의혹
쿠팡이 지난 2025년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수사를 이미 착수한 상태입니다.
3.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조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포함됩니다:
-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방식
-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의혹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
과거 불법파견 논란
실제로 쿠팡의 불법파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쿠팡의 '클렌징 시스템'을 불법파견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송기사가 배정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쿠팡이 다음 배정 때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보여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용부는 배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 실태점검 현황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 2025년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 및 지도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 필요시 강제수사로 전환
노동부는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혐의가 확인되면 관용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고발 사건 수사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 노동 관련 조사까지 겹치면서 기업 이미지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6년 5월에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재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조사 결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고용노동부의 쿠팡 조사는 단순한 행정조사를 넘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노동 관행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유사한 플랫폼 기업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고용부의 조사 진행 상황과 최종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