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출산·육아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출산·육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6+6 부모육아휴직제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2024년부터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했지만, 2024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대상 확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자녀 연령 기준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급액 인상의 경우,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부터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4년 출산·육아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